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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5-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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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BM 인사이트K] 평택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는 딴나라 얘기

    안녕하세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평택시가 금년 2월부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제2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승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해 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 개정은 민간 위탁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주요 내용 중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신설이 눈에 띕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합니다. 구성은 평택시 소속 공무원 4명을 당연직으로, 민간에서 추천받은 6명을 위촉직으로 하여 총 10명으로 이루어집니다.

    평택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년 2월 ‘민간위탁관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는데요. 위촉직 위원은 평택시의회 추천 1인, 대학교수 1인, 변호사 1인, 공인노무사 1인, 시민단체 추천 1인, 노동조합 추천 1인 등 총 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 중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A씨의 위촉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A씨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할 수탁기관의 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평택시로부터 2건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A씨가 속한 단체가 평택시로부터 수탁한 2건의 위탁사무에 대해 A씨가 셀프심사하게 되는 셈인데요.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수탁사무에 있어서만큼은 심의에서 배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도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의로 배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가정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양심을 팔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A씨는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심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적절한 심의위원 위촉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맡은 평택시의 부실검증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할 위원을 위탁사업의 수탁기관 관계자에게 맡겼으니 말이죠.

    A씨를 추천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민간위탁 셀프심사,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평택시’와 ‘A씨를 추천한 시민단체’ ‘그리고 A씨 본인’만 모르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는 것일까요? 어느쪽이 되었던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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