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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ICBM 인사이트K] 평택대, 국제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정부지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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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9-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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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BM 인사이트K] 평택대, 국제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정부지원 못받아
     
    안녕하세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택에 소재한 평택대와 국제대 모두 탈락이 확정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진단은 진단에 참여한 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등 285개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진단 편람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최근 3년간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해 정량 진단 및 정량적 정성 진단을 실시하고, 부정‧비리 등 감점사항을 적용하여 지난 8월 17일 총 233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가선정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47개교가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전부 기각결정을 하고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총 233개교입니다. 나머지 하위 27%의 대학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요.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해당사업의 지원액은 일반대 기준으로 평균 48억3000만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연계해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해당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진단에서의 탈락으로 향후 3년간 정부재정지원을 못 받게 된 것도 문제지만,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락대학들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수시모집때 수험생들로부터 외면 받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에는 평택대와 국제대의 경우 수시전형 등록률이 급감하고 있어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부의 진단 탈락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신입생충원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입생 대량미달사태가 현실화 되기 전에 서둘러 정원감축이나 학과개편 등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텐데, 해법모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택대는 대학정상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제대는 지난 2019년 교육부로부터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낙인찍힌 오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평택대와 국제대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특화된 커리큘럼을 마련하거나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지 않고 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삐뚤어진 교육관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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